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바,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상기 신고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이건 일용직이건 구분없이 월보수액의 0.9%를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경찰서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임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수임료 및 수임범위가 달라집니다.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수습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591,532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9,620원= 1,755,554원(세전) 이상으로 지급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상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이틀만 근무하고 임의퇴사한 점, 용지가 없어 양해를 구하여 다음 주에 작성하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