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 전환여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2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 상기 약정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은 5년 동안 기본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이며, 5년 이내에 300만원을 소진한 경우 추가지원대상자에 한하여 2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5년 동안은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식대 인상금액이 기본급에서 충원된 것이고 식대 자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종전과 동일하게 산출되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형태를 불문하고(알바/정규직 등)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4.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며(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주휴일을 보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2022.5.6.~2023.5.5.(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므로, 이미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했다면 이를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임금산정기기간 및 임금지급일을 확인해 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9일로 정한 때는 사장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다만, 임금산정기간과 임급지급일의 간격이 상당히 긴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정기불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바, 특정 주에 휴가 등으로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5. 어린이 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휴일로서 그 날 쉬더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떄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이 아닌 (8*4+6.5)/5= 7.7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휴가 등으로 인해 특정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