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흡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포함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흡연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흡연하는 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흡연 도중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징계 등 일정 제재를 가하지 않아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인하는 회사에서 이미 해당 기능공을 보유하고 있거나 직접 채용할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4항). 따라서 2022.2.1.~2023.1.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3.2.1.에 가산휴가 5일을 포함한 총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한 때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일이 되므로 통상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15일을 사용자의 승인 없이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적어도 6.20.까지 근무하고 6.21.에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을 언제로 정할지는 노사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패턴에 따라 연간근로시간을 평균하여 매월 급여가 동일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특정 주에 근로일수가 적을 수가 있으며,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계약직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계가족이 아닌 한, 친인척 관계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