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절차 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봉책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봉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눈치를 준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 때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으며, 귀사에서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 결제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등 체불된 임금은 현재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발생한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3년 이내에 임금지급일에 지급했어야 할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차량은 업무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개인용도로 사용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암묵적으로 회사에서 용인하고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이 이번에 적정한 상응 조치 없이 특정 연령대의 임금만 깎는 건 차별이라고 판시한 만큼 퇴직자 측이 유리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즉, 임금을 깎아놓고 근무 시간이나 강도, 정년이 그대로라면 순전히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로 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겸업을 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은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