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일(종기)를 기재하였으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즉,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연 1회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또한 건전한 환경하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권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무실 청소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설사 해당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1차 촉진(근로자 지정) 뿐만 아니라 2차 촉진(사용자 지정)까지 해야 하므로, 2차 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이월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8.7.~2023.8.6.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2023.8.7.에 발생하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적으로 답변드린바와 같이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파견'의 의미가 '전출'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를 여타 사업장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근기 68207-683, 1997.5.24.). 다만, 전출 시점에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전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 때는 전출할 기업을 특정하고 전출기업에서의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근기 68207-1549, 20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