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1조).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동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고 14일 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매출이 없음을 증명하고 휴업처리를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수리하여 퇴사처리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퇴사 희망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장점으로는 고용안정,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고령인력 활용, 인사적체 해소, 노동력부족 문제 해결, 사회보장 비용부담 완화 등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조직의 활력 저하, 임금축소에 따른 동기부여의 어려움, 고령자의 생산성 저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할 목적으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이상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품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알면서도 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 04. 01 ~ 2023. 03. 31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퇴직금에는입사 1년 미만 기간인 2021. 04. 01 ~ 2022. 03. 31 에 발생한 월 만근 시 지급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퇴직금에 3/12를 산입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3.4.1.까지 근무했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2.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