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1.30.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보아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다면 무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즉, 무급휴가 기간 동안 월급여액에서 해당일수만큼 차감하면 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주휴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1개월간 개근하지 못한 때는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파견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DC형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으나, 해외파견직원에게 직급별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 자체가 해외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행하여진다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서에서 어학 능력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더라도 채용에 있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학능력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인턴으로서 1개월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이후부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