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1개월 내 2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수준은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연봉이 동결됐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및 위로금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지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과거에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정요건을 충족 시 지급되는 법정수당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상기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2. 4대보험 가입유무는 퇴직금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시점부터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분실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해주지 않는다 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3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보관하지 않은 때는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제한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근로하는 시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각 사업장별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