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을 근거로 그 차액을 청구하고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지할 수는 없고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도록 일정 위로금을 주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사유를 정정신고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정부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의 경우 26번 코드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므로 해당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대체휴일 또는 휴일대체라고 함)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다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면 직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민법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자에게 임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권에 관한 분쟁 등으로 상속권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임금전액을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공탁하여 법적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나(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손해배상예정이 금지되는 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한하므로, 영업비밀보호계약(경업금지약정) 등 퇴직 후의 문제발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하는 경우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업무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하기 위해서는 업무실적 부진의 원인이 '불성실한 근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바, 수차례의 시정지시, 교육참가 명령에도 이를 태만히 하거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하므로 구직활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