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바,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한편, 육아휴직 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상기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때, 해당 연도가 모두 육아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 바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로복지과-23, 2013.1.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다면 이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휴일에 당직근무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기간 중에 간헐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지차원에서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대납해 주었다면 이는 채무가 없음을 알고도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료 대납과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자라면 2023.6.2.에 15일*20시간/40시간*8시간= 6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후부터 통상근로자로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1일 8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3항),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하면 그 자격을 잃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동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상실일과 같습니다. 즉, 4.7.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사일 및 상실일은 4.8.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기출장수당 명목의 금원의 성격에 따라 임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속적/정기적/일률저긍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