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의성실의 원칙 즉, 신의칙이란,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책정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24시간+주휴 4시간)*4.345주*9,700원= 1,180,102원(세전)- 세후 : 1,180,102원*(1-0.033)= 1,141,160원(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및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회사 규정과 상관없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한 2년이 되는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나머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중도 입사시 "월급여/31일*(31일-15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3월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2년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복직 후 총 3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태이며 이를 모두 사용하거나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