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일저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90일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며, 이 때 60일간 통상임금 21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하청관계에서의 계약관계는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기한을 도과하여 일을 완성하는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이 됐으면 근로수령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근하도록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때는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간 내에 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해당 기간 내에 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아닌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