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에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근로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월급여÷209시간×(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분할지급에 동의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지연된 기간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문서 위조 및 무단결근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위행위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라며,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때는 양정 과다로 인한 부당한 해고라는 점을 주장하시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 15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2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에 대하여늗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산재 요양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요양기간 중 비행기를 타지말라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비행기 탑승 시 해당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면 피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네3. 사용자의 승인을 얻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4. 파견근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