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금액을 반환하는 약정 또는 약정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면에, 근로자도 부담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도의 기간/비용이 정해졌다면 이는 동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며 그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육비 반환약정 자체가 없다면 해당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으나, 그 약정이 존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닌 한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한 때는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거나 지급했다면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고, 견책, 감봉 등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징계를 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비로소 해고를 하더라도 그 양정에 있어 적정성을 담보받아 부당해고가 될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게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되나(500만원 이하의 벌금), 추후에 노사 당사자가 간에 근로시간, 임금 등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때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0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따라서 총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소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면 되므로, 1시간의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그 절반을 본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한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상기 내용처럼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