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주 69시간제 등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실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아르바이트생도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당장은 불이익은 없을 수 있으나 추후에 노후설계 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에서 종전에 어떤 곳에서 근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하는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서 10개월로 늘어나고, 구직급여 하한액을 감액할 예정이며, 5년 동안 3번 이상 반복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감액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