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언제든지 사용자의 취로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연장근로승인제 등을 도입한 때는 해당 절차를 통한 연장근로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자발적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실무상 연장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사업주가 지시/명령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질문자님 또한 해당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임금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제공계약(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동료와 대화를 통해 갈등상황을 해소하시기 바라며, 누가 먼저 말하건 업무 수행 중에 특이한 사항이 발생한 때는 이를 공유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