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근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다시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2.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청구할수없습니다.4. 네5.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6.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은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3.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무급휴가에 동의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상기 사유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이를 수용한 때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 다른 사업체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