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을 뿐,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사업장의 사정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고 근로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전직명령은 유효합니다.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연봉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나 2022.5.10.~2023.5.9.동안 80% 출근 시 2023.5.10.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나, 2023.4.30.까지 근무하고, 5.1.에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 민사소송 등에서는 패소자가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민사소송법 등이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금까지 인정된 판례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했을 경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위에 구제신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이를 위반한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는 추후 적발 시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근로자도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해고될 수 있으며,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정년 도달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목적에 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바,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판단 시 연봉협상 서류를 요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연봉협상에 임할 의무는 없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하는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