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53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주 52시간 위반 판단 시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6일 근무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842,325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 및 12월 급여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지만 임금지급원칙을 원용하여 직접, 통화로, 전액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무기계약직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말하며, 정규직은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적 사정으로 자진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240일, 50세 이상이라면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문구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인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각각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