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 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상기 내용에 따르면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61,568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70만원/30일*(30일-12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고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 시 신청서에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을 적어야 하고 그 날이 도래한 때는 별도의 복직 신청 없이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월말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5.1.을 상실일로 처리한다면 4대보험 이중가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지연하여 신고하더라도 상실일은 5.1.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5.11.자로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올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5월 1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확인을 요청하시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시급으로 실제 근로한 일수를 곱한 금액보다 많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일할계산을 잘못했거나, 애초부터 월급여 23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일 경우에 상기와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만약 1일 8시간 월 6회 휴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321,30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일할 계산하면 "2,321,306원/30일*11일= 851,150원(세전)"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