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상실코드 11번으로 신고하되, 구체적인 사유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이직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라며, 전근으로 인해 실제 해당 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실을 증빙하는 방법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시작시간)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해 통설은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어느 시점부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인가가 관건이 된다고 보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 확인시간을 시작시간으로 봅니다. 이때, 입문시간과 작업시간을 다같이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두 시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발생한 때를 시작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의사표시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어 회사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각 사업장에서 모두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되며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으나, 아르바이트생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개월간 근무한 후 그 다음 날 퇴사할 때는 매월 개근 시 4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마지막 월에 발생한 유급휴가 1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총 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업체의 창립기념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로 정하고 있는 때는 그 날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합의할 의무는 없으나, 계약 체결 결렬로 인해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서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이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