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해고 권한이 있는 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의 연차휴가를 10.2.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20시간 기준인 경우 식대 20만원 중 20만원-(20+20/5)*4.345*9,620*0.01= 189,970원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 다른지역으로 전근,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아니라 단순히 이사 목적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기간제 채용이 가능합니다.3. 네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겸업 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취업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취득일과 관계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네4.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판조회는 사용증명서와 관련 없으며, 이직자가 전 직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로 기재할 경우 추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