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정책과 채용 프로세스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랜차이즈 가맹점 점주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자의적으로 출근하여 연장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휴가제도로서, 공무원이 공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에 의거하여 사용증명서 즉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해 사업장이 없는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하는 것이므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는 산재보험법에 의거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의 비위행위 유무 및 정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있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