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단순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했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2. 3,600만원/13개월×12개월= 33,230,77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적인 직무내용만 기재하면 되며, 반드시 구체적인 작업 내용까지 근로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때는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행적으로 부여해온 상기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같은경우 제 급여 1,881,000원의 1퍼센트인 18,810원만큼 미달인게 맞는건가요?제 근로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이 기준인거죠??아니면 8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인 2,010,580원의 1퍼센트인 20,106원만큼 미달인건가요?>> 질문자님은 209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전자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같은 문서에 노사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복사본으로 교부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제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4.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5. 노동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6.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