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은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내용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고발건과는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때는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없이 갱신 거절을 한 때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수습근로자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해당사실을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한국은행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아니거나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때는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2023년 퇴사일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 또한 과세대상이므로 이를 합산하여 세금이 공제됩니다. 다만,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문제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