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노동법 위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을 알아보고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합리한 근로시간 조정 적절하지 않은 임금 지급 등이 있을지요. 그리고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을 때 노동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7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 있습니다.
음식점, 카페에서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부여 등이 있구요
사업주가 노동법 위반 시에 노동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 제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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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해당사실을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노동법 위반사례는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입니다. 그 밖에 휴게시간 미부여, 1주 52시간 초과근무 강요, 연차 미부여, 부당한 업무지시, 부당징계, 유급휴일 미부여,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징계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되고 그 외의 임금체불 등은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는 수많은 조항들이 있고 위반사례로 무엇이 있는지 일일이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법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을 알아보고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합리한 근로시간 조정 적절하지 않은 임금 지급 등이 있을지요. 그리고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을 때 노동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임금체불(월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등),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육아휴직 미부여,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등등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재직중, 퇴사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1)근로자개인과 사용자가 노무제공과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계에 대해 규율하는 법으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남녀고용평등법·선원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2)근로자들의 자주적 결사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노동위원회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있으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를 노동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 단편적인 사례를 열거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시간 한도
위반, 연차휴가 미부여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