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집에서 "출근을 위해" 씻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어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사용자에게 부과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추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때는 이를 입증할 자료인 근로계약서가 없어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되 됩니다.3. 통상 1주일 이내에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효합니다. 즉,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은 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차액청구가 불가합니다. 반면에,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유급으로 처리한 때는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사일 전 3개월 동안 지급해야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3. 감독관은 제출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최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판단할 경우 감독관 변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7.1.에 입사하였다면 2021.7.1.~2022.6.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7.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2023.6.30.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종사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사용자의 허락을 득한 때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이 있을 것2.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3.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