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25일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람이 연속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것이 아니라 미들 시간부터 마감시간까지 전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휴일의 출장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민사절차를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할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임금채권은 포기가 가능하므로 일주일치 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별도의 합의를 한 때는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다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다고하여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호법은 사실상 간호사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도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하여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사 없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를 하면 좋을 것이나 굳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공간까지 가서 상급자에게 인사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상황처럼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