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문제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는 1주일에 최소 1회 이상 유(무)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은 익명으로 제기가 안 되며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근로감독청원 검색). 형사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정상급여의 90%를 한 급여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시급으로 계산할 때 8×4(소정근로)+3×1.5.×4(연장근로)+6×0.5×4(야간근로)+6.4(주휴)해서 주 근로시간을 68.4시간 68.4÷7x365÷12하면 297.2나오는데 월급250만원을 297.2로 나누면 시급 맞나요?>> 네,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한 직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운동선수, 연예인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학교 선생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휴일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 등 각종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는 해당 휴가제도의 취지에 따라 사용해야 하므로 취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에 따라 사용자의 허락을 얻어야 겸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개근하지 못했더라도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간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