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의 징계절차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하더라도 그 징계는 유효하나, 징계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써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사유는 동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반환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미 지급받은 금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도입한 퇴직급여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단순히 법정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상기 방식으로 매년 임의적으로 적립하는 것이라면 퇴직할 때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립된 금액의 합계액이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직 등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에 업무내용 또는 근무장소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할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그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부당한 전직으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행위를 계속적으로 한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교통카드이용내역, 동료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각 사업장별로 소득이 발생하므로 각각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거나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2.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3.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형태가 아닌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근로일수 10일 미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이 때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