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면서까지 법에 따라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근로자로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4대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약속한 날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을 무시하고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에 따른 사업주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일에 유급병가를 사용한 때는 통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월급여에서 삭감하지 않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에서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연차휴가 사용 및 수당 지급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 전부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뿐만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각종 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거나 근태가 불량하여 업무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7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때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