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휴가기간 중에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한, 업무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긴급성을 요하므로 휴가 기간 중에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시 기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위약예정 금지 위반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나,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봉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후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 퇴사한 때는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일정 부분의 배상 책임을 지울 수는 있으나 전부 배상하게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휴가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가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가로 처리된 기간 동안에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지,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납하는 형태로 휴가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4.1.~2023.3.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4.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종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23.6.31.까지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어 이직 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특정 주에 결근한 것이 아닌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1번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