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1시간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양정 과다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적정한 양정으로 재징계가 가능하므로(대법 1995.12.5, 95다36138), 사용자는 정직이 아닌 감봉, 견책 등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시 해당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전문자격사로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업무, 산업재해 신청 대리업무, 임금체불 진정 및 대리업무, 체당금 신청 및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노사 간 분쟁 발생 시 노사분쟁 조정 및 중재업무를 수행하며, 기업 및 노조에 대한 법률 및 정책자문을 합니다. 다만, 변호사와는 달리 소송 대리권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일단,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이 있는 자에게는 교대근무를 시킬 수 없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대제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피로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질병이 있는 자에게는 쉬운 업무로 전환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해당 연차휴가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심문회의가 개최됩니다.2. 네3. 통상 2회입니다.4. 그 전에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