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주 소정근로일이 상기와 같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기업과 전적되는 기업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3.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총 7일 중 기 사용한 5일을 차감한 나머지 2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6시간*9,620*2일= 126,984원(세전)"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해당 업체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써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상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상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실제 입사일 기준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