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1년이 지난 다음 날이 속한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는 대신 이월해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 제37조에 따라 군인과 경찰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나,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단, 쟁의행위 금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신설한 수당이더라도, 그 실질이 소정근로에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단기 알바한 업체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3.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후, 이직확인서 접수를 확인한 때는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형태를 불문하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특정 직책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벌칙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8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바,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근로자별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개별적으로 제도의 종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종전의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른 종류의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한 때는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변경된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제도 변경절차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해 보신 후 4.30.자로 퇴사하길 원한다면, 4.1.~4.29.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4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기를 원하고 사용자 또한 이를 승인한 때는 퇴사일(상실일)을 5.1.로 하여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4.1.~4.30.까지 근무하였으므로 4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