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3.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4.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육아휴직 특례 적용시 최대 월 200만원)하며,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 지원합니다.5. 네6. 네7. 미복직 시 무단결근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은 실제 해당월에 인상된 급여로 지급했어야 할 것을 지연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월부터 4월까지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한번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연기 자체가 분할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 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7일 단위로 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주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일인 15일부터 14일이 되는 4월 28일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6시간*10일+4시간*1일+6시간*주휴 1일)*10,000원= 700,00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6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6월말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해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을 넣을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기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시간 중에 휴대폰 소지를 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퇴직권고를 수용한 이상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