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휴(무)일과 상관없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별도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A회사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를 하고 B회사에 취업한 후 다시 A회사에 재취업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22.8.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된 이후에 퇴직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결근 또는 무급휴가에 따라 임금이 공제된 것일 수도 있으나 확실한 것은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식이나 야유회 등에 참석하는 시간은 구성원 간의 단합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없다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있을지 의문이며,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제공을 하여 일정 보수를 지급받는 임원은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기 급여명세상의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부합되지 않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의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그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시고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DB형은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으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을 정산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때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