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규정이 적용되는바(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1항제8호), 1일 1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조퇴/외출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는 아무래도 인사고과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인사고과 기준은 회사마다 달리 정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종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네,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채로 근무한 때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 외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수된 업무가 아닌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지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건강검진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일당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