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2.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고용보험료(0.9%),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3.545%), 장기요양보험료(12.81%)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전제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매월 지급받고 추가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 사용한 일수만큼의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수당을 임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성과급을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이를 위반한 때는 벌금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어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1일 최대 8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착오로 인해 채용된 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채용에 있어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에서 자격요건이 결여되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업무 수행 방법 및 근무시간에 대하여 개입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