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이 취소(해고)가 되지 않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람), 채용이 연기된 만큼의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1배만큼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접수가 완료된 경우를 확인한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수준이 인상되거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겸직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해고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된 중소기업/대기업 직원들은 연봉 또는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받으며,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아르바이트생들은 주급제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특정 주에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60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