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퇴사일 전에 퇴사처리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네3.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합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의 합의로써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내용과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병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병가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를 부여하기로 한 때는 공휴일의 근로는 통상 근로일의 근로가 되므로 그 날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5.5.에 출근할 의무는 없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월에 연차휴가를 정산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33.8일이므로 그 차이인 7.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1개월 이전에 임의퇴사 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달력상 빨간색을 표기된 날은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로써 공무원들에게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이에 반해 민간업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휴일은 5.1.(근로자의 날 또는 노동절)이며, 이 날은 공무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민간업체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제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입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에 퇴사처리를 취소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회사가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