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사규상의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및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면 되며,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하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권고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했으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상여금 등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인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됩니다. 이때,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외조부의 연령, 상태, 가족관계, 외조부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도 없으며,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