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합의서에 따르면 손해배상금 2,250,000원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외의 급여 및 치료비에 관하여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공상처리를 했다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이를 확인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바, 대학을 다니는 기간 중에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에 관한 결정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다른 부서로 이동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또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일*22시간/40시간*8시간= 4.4시간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화요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8/4.4=1.8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즉, 4.4시간이든, 1.81개든 동일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 10시간 중 1시간의 근로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퇴사를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장이 5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세전 207만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7시간*1.5)*4.345주*9,620원= 2,445,240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47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98,94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후 250만원에 대한 세전급여에서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고, 세후 250만원에 대한 세전급여와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