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 떨어져 살고 있다가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거하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함께 이사하는 것이라면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되더라도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성과급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급 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때는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무급휴직을 진행하는 절차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이때,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고를 하여 무급휴직 기간 중에 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 앞으로 등재한다고 하여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지급받는 월보수액에 3.545% 곱한 금액을 매월 건강보험료로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경우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2020년 9월 25일부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어겼을 경우라면 처벌 정도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 출국 권고, 출국명령, 강제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