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자격기본법 제31조제2항 위반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동법 제4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취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과거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보므로, 과거 1년 동안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유지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후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연차휴가 15일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3.4.28.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퇴사일은 2023.4.29.이 됩니다.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해석됩니다. 이 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 시행령 제43조의2, 제43조의3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 및 반차 등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당 및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2.3.2.~2023.3.2.까지 근무하고, 2023.3.3.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은 물론, 2022.3.2.~2023.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기간 동안에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등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