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조퇴/외출/지각 등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 직급을 뜻 합니다. 즉, 부장(보)에서 이후 부장으로 승격되는 예비 직급을 말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군대계급 중 대위(진), 소령(진) 등과 같이 진급이 예정되어 있는 자를 일컫는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종사하는 회사에 사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취업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전 회사에서의 연봉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유는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삼거나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므로, 취업할 회사에 연봉산정 기준을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지급하는 월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임금체불 여부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때는 법 위반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할 예정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 추후에 임금 지급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현금 수령증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주가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만 지급해도 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주로 본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4일×7.5시간+6일×6.5시간+주휴 6.5시간×1일+휴일 6.5시간×2.5×1일)×9,620원= 882,63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입은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각종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하고 산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 업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상금 내지 합의금을 받고 사고를 종결하는것을 말합니다. 공상처리를 통해 산재보험료율 상승을 방지하고 대내외 기업의 이미지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입장에서는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보상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재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나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장애의 유무나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지속적인 요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업무를 수행하는데, B직무의 포트폴리오 기술을 구현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을 하였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연장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신청을 사전에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무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