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과지급된 연차휴수당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습기간 만료로 인하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관계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장을 소재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알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되, 정직기간 중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17.2.1.에 입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2022.2.1.~2023.1.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2.1.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