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17.3.1.이고, 마지막 근로일이 2023.2.28.이라면, 2023.3.2.이후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7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한 구제척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이 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무급제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배분하기에 공정성이 확보되나, 직무분석과 직무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며, 객관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때(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간외 수당 : 09:40~13:40 -- 4시간보상휴가 : 13:40~15:32 -- 1시간 52분(1.86시간) * 1.5배 = 2.79시간 - 0.5시간(휴게시간) = 2.29시간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네, 실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일요일은 유급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