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속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은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또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촉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차촉진(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과 2차촉진(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을 모두 적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0.25%, 실업급여보험료는 0.9%를 부담하며, 건강보험료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12.81%를 부담하며, 국민연금은 4.5%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민법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면 최저시급의 90%로 재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서약서 그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보장해 주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많이 준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일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으로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주휴수당이 폐지되기는 어렵습니다.2.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35시간×9,620원= 336,700원이 삭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