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책정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24시간+주휴 4시간)*4.345주*9,700원= 1,180,102원(세전)- 세후 : 1,180,102원*(1-0.033)= 1,141,160원(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및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회사 규정과 상관없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한 2년이 되는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나머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중도 입사시 "월급여/31일*(31일-15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3월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2년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복직 후 총 3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태이며 이를 모두 사용하거나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의무는 있으나 미 가입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때,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일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