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여부는 사용자의 고의성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게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2. 네, 추가로 법 위반사실이 있다면 조사과정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3. 일단 해당 자료 또한 증빙자료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실제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1일 12만원씩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일당 12만원을 근로계약 내용에 포함해야 하지, 18만원으로 작성하고 차액을 회사에 돌려주는 방식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이는 해고의 존재여부/사유/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해고를 둘러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해고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이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하는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0,000원×3.5시간×0.5= 17,500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5일= 17.5시간으로써 15시간 이상이므로, 월~금요일 모두 개근 시 3.5시간×10,000원= 35,000원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일 이상이라면, 월 총근로시간은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2시간×1.5)×4.345주= 286.8시간이며, 통상시급은 3,500,000÷286.8= 약 12,204원입니다. 따라서 삼일절에 8시간 근무 시 12,204원×1.5×8시간= 146,448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 중도 퇴사시 월 재직한 일수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상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때는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후의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해 두고, 이를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가 퇴직 시에 적립이 된 퇴직급여를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출산 현상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에 맞서서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는 3.1.에 근로한 8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경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입니다.2.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공휴일을 임의적으로 유급휴일로 부여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