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정식채용을 전제로 채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 때는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5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15/5= 3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1일분은 3시간*9,620원= 28,860원이며, 이를 시급에 포함하면 28,860원/3일/5시간+9,620원=11,54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정정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 처분은 해당 회사에 부과되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권고사직이 실제 이직사유라면 이를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한 때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8.15. 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하더라도 1년동안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을 유지하지 못했으므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기술을 배우는 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므로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원하는 교육을 지정훈련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수하면 국가에서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는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 전에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을 하여 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