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53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주 52시간 위반 판단 시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6일 근무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842,325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 및 12월 급여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지만 임금지급원칙을 원용하여 직접, 통화로, 전액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무기계약직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말하며, 정규직은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적 사정으로 자진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240일, 50세 이상이라면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문구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인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각각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상실코드 11번으로 신고하되, 구체적인 사유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이직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라며, 전근으로 인해 실제 해당 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실을 증빙하는 방법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시작시간)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해 통설은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어느 시점부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인가가 관건이 된다고 보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 확인시간을 시작시간으로 봅니다. 이때, 입문시간과 작업시간을 다같이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두 시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발생한 때를 시작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