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2. 네,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렇습니다.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4. 구직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6.5시간×9,620원= 62,53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의미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직권유는 동어반복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이직사유 즉, 업무능력 미달, 조직문화 부적응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귀책사유를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 모두 육아휴직기간이라면,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하며, 해당 직원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병원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은 채로 무급으로 처리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처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근무했다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2.25.~22.3.2.까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22.2.25.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22.3.2.부터 기산하다고 하더라도 퇴사 통보가 2023.3.4.에 이루어졌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10.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여 22.12.1.에 입사하였다면 22.12.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