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는 부분휴업급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요양·재요양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하면 해당일 또는 해당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에서 수령임금을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취업에 있어 8시간에서 취업한 시간을 뺀 시간에 대하여는 1일당 휴업급여지급액에 8시간에 대한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의퇴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일방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중복하여 가입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주된사업장(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약예정의 금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비는 말 그대로 노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사용됩니다. 노조법 제11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직의 자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해인자란, 화학적, 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하는 바, 사업주는는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작업장내 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접고용이란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도급, 업무위탁 등 기업의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