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성실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며 충실의무이라고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제도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노동3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병가 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는 병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휴게시간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 금품에 대한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관리대행기관이란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사업장 보건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 관리 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의료법에 의한 종합 병원 또는 병원 등이 법에서 정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바, 이를 임금채권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72조에서는 직업재활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직업재활급여에는 ①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②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급여의 내용과 지급대상자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절 직업재활급여에서 직업재활지원, 직업재활대상자, 직업훈련비용의 지급제한 및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요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