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제도는 고용보험사이트(https://www.ei.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과 벤처회사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퇴직금을 각각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2. 만약, 동일한 회사로 본다면 후자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때는 단체협약 또한 승계됩니다.2.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노조의 결의나 선언만 있고 회사가 후속소치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843, 1999.12.1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와는 별개로 해당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나.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다.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현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년 10월부터 퇴사예정일 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권고사직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