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침입 및 절도와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형사고소 하시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은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해당 어플을 통해 위치추적을 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월급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음주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거나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하는바, 동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을 해고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놓으시기 바라며, 회사가 해고로 인정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해자로 볼 수 있는 자의 직급이 높으므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어야 하는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해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무했던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복귀할 부서가 없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