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하는바, 동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을 해고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놓으시기 바라며, 회사가 해고로 인정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해자로 볼 수 있는 자의 직급이 높으므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어야 하는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해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무했던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복귀할 부서가 없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두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직장 상사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동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으로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불입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때는 퇴직시 미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급이 60,000원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60,000원보다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