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월급여가 전액 지급될 수도 있고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휴(무)일에 관계없이 매월 1일에 입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도급계약의 효력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10시간 근로 시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떄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퇴사일(=상실일)을 언제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즉, 상실신고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실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며, 2.15.자로 퇴사하기로 했다면 2.15.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 신고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일정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는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험설계사 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2. 순서에 구애받지 않으나 통상 회사에 먼저 신고한 후 진정, 고소절차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 형태를 제한하는 것으로 본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