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 및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및 주휴일/공휴일(대체공휴일) 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또한 일반 근무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게약서상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면 됩니다. 이 때, 근로시간 대비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계가족은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8.11.~9.10.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입증할 문제는 아닙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산 중에 발생한 손해에 있어 일정 책임이 있다면 배상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그러한 책임이 없다면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 때, 취업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상기 내용과 같이 보안서약서를 노사 당사자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한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1.12.27.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0.5일을 사용하고 2022.4.29. 퇴사로 인해 나머지 15.5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2. "15.5*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 및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위적 인원감축 시 해당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