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여 구직활동을 못하게 되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사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30분 추가 근무 시 30분에 대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0.5시간×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968.11.생의 경우 만 60세가 도래하는 날은 2028.11.생일이 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상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65÷12-6)×9.5+8×4.345]×9,620= 2,565,83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바, 연말정산환급금은 기타 일체의 금품에 속하므로 사용자가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이때,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휴직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한 휴직명령은 무효가 되고 사용자의 민법상 귀책사유로 인해 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을 하고 있는 한, 겸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