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넷째, 기타사유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기간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위반,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나, 각 사유별로 입증자료 등을 요구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